‘내란 가담’ 군간부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 때 국회 진입 등을 주도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다른 사령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12·3 비상계엄 때 국회 진입 등을 주도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다른 사령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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