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입법적 논의 필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13일 김 후보자 쪽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의혹 대상이 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13일 김 후보자 쪽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의혹 대상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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