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때리기…"역대 최대 과징금 곧 깨질것"

[MT리포트]무책임한 '엄벌행정'②과징금 수위 높이고 있는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일단 때리고 보자' 식의 엄벌주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과도한 표적 수사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권을 없앤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와 결이 다르다. 규제 기관의 무리한 조사와 징벌적 제재는 매년 행정소송과 조세불복으로

머니투데이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