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헌법 오독과 모독, ‘사법부 정치화’ 위험한 선택 [논썰]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질서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법원장으로서 정당성과 자격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컸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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