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아니면 ‘처분 유예’…농사 못 짓는 땅은 농지은행에 위탁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자의 휴경지, 상속 농지 등에 대해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내놨다. 농촌에서 벌어지는 관행적 임대차 및 휴경까지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헐값에 땅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지자 법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