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 분권화와 지방균형발전은 모순된 목표 입니다 지자체들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중앙정부의 힘은 약화되고 결국 예산은 지자체에게 균등히 분배되지 못하며, 정책적인 수단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에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세금도 제일 많이 내는데, 인프라 건설과 재정지원은 비수도권 특정 다른 지역에 몰아준다?? 그럼 세금 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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