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줄여야"… 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고받고 강한 질책과 함께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권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고받고 강한 질책과 함께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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