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순천대 국립의대 추천 유지
광주지방법원.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행정1부는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광주지방법원.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행정1부는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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