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의 검찰개혁 현 주소

요약 1. 탈검찰화 약속과 배치되는 인사 법무부 문호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탈검찰화 공약과 달리 핵심 보직에 검사들이 재배치, 증원 (기획과 제도를 짜는 법무부 핵심 실국장 자리를 검찰이 독점하면 개혁법안들의 하위시행력을 만들 때 검찰권한을 교묘히 보존할 수 있게 됨) 2. 하위시행령을 통한 실질 수사 통제 법률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지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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