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내 ‘사법통제부’→‘불송치 사건 심사부’ 변경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신설될 예정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국민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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