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사직한 전공의들 ‘현역 미선발’ 반발 소송…법원, 각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전공의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원고들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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