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연이틀 청과 대립각…퇴임까지 ‘대법관 인선 버티기’
“제청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렵다”…또 입장문 내 청와대에 공 넘겨‘임기 내 제청권 양보 불가’ 의지…내년 6월까지 갈등 지속 가능성“수긍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제청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렵다”…또 입장문 내 청와대에 공 넘겨‘임기 내 제청권 양보 불가’ 의지…내년 6월까지 갈등 지속 가능성“수긍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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