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된거 알고 계시나요?
클리앙에서는 소식을 못본거 같나서... 뒷북이나마... 공수처법 개정안 1.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권 명시 2. 공수처가 수사권만 보유한 사건 구속기간 명시 (10일) 3. 수사/기소 대상 조정 - 신설되는 중수청 3급 이상을 대상에 포함 4. 파견인력 제한 완화 - 외부 인원 파견 받을 시 정원에 포함 하던 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덩 -…
클리앙에서는 소식을 못본거 같나서... 뒷북이나마... 공수처법 개정안 1.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권 명시 2. 공수처가 수사권만 보유한 사건 구속기간 명시 (10일) 3. 수사/기소 대상 조정 - 신설되는 중수청 3급 이상을 대상에 포함 4. 파견인력 제한 완화 - 외부 인원 파견 받을 시 정원에 포함 하던 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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