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파업’ 향후 금지…교섭 범위 좁힌 노란봉투법

노동부, 노동쟁의 대상 지침 발표이 대통령 법령 정비 주문 일환공장 이전·신기술도 ‘교섭’ 제외노동계 “헌법상 노동3권 침해”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다.고용노동부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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