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검사 수사권 박탈'... 與, 법안 낸지 이틀만에 '철회'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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