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그래서 공소청직제 수정안을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1) 검사 정원은 별도 법으로 규정됨 - 검사 전체 정원을 줄이고 싶으면 직제안 뭐라할게 아니라 국회의원인 본인이 개정안을 내서 고쳐야죠 2) 수사관 줄이는 문제 -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에 동의를 안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거를 비판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실행할지 대…
그래서 공소청직제 수정안을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1) 검사 정원은 별도 법으로 규정됨 - 검사 전체 정원을 줄이고 싶으면 직제안 뭐라할게 아니라 국회의원인 본인이 개정안을 내서 고쳐야죠 2) 수사관 줄이는 문제 -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에 동의를 안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거를 비판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실행할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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